좋은 규제
스콧 와이트� 주한영국대사는 한국� 규제 비용 분석 센터 출범식에 참석� 축사� 했다.

안녕하십니까 내외 귀� 여러�, 한국� 규제 비용 분석 센터 출범�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. 또한, 오늘 이렇� � 깊은 자리� 저� 초대� 주신 김동연 국무 조정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. 역대 영국 정부� 국민� 안전� 환경 보호 그리� 공정 거래� 위해 일부 규제가 � 필요하다� 하였습니�. � 목적은 좋은 규제입니�. 규제 비용� 산출하는 것은 좋은 규제� 중심입니�. 저� 얼마 � 영국� One-in Two-out 규제 감량제의 � 가지 성공 요인� 말씀 드린 � 있습니다. 이미 들으� 분들� 있을 것입니다.
� 자리� 통해 � 가지 요인� 요약 말씀 드리겠습니다.
첫째, 부처와 규제 당국자는 규제 감량제를 일관� 있게 적용해야 합니�. 그렇지 않을 경우, 좋은 규제� 이득은 훼손 � � 있습니다.
둘째, 규제 감량제에 대� 기업� 신뢰가 뒷받� 되어� 합니�. 기업은 규제 감량제가 기업� 이롭다는 것을 신뢰 � � 있어� 합니�. 만약 기업� 작은 규제� 소멸 되고 철폐� 규제가 임의적으� 재도� 된다� 믿는다면 기업� 신뢰� 잃을 것입니다. 새로 출범� 규제 비용 분석 센터� 규제 비용 총량제의 이득� 산출하고 기업인의 신뢰� 구축하는� 중요� 역할� � 것입니다.
셋째, 규제 감량제는 좋은 규제� 포괄� 체제 안에� 시행� � 최고� 효과� 가져올 � 있습니다. 예컨대, 규제 신문고인 Red Tape Challenge� 기업� 국민� 불필요한 규제� 부처에 고발하여 제도� 뒷받� 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규제 개선 기구� Better Regulation Executive� 집행 비용�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� 규제 당국자와 집행 기관 그리� 기업� 긴밀� 협력하고 있습니다.
앞서 말씀 드린 규제 감량제의 세가지 성공 요인� 제도� 일관�, 신뢰� 그리� 포괄� 접근으로 영국은 기업 부문에� 연간 이조 � 억원� 비용 손실� 절감 하고 있습니다.
하지� 좋은 규제� 금전� 이득� 넘어� 좋은 준수를 동반합니�. 규제가 명확하고 과도� 비용� 발생하지 않는다면 � 많은 기업들이 규제� 준수할 것입니다.
또한, 좋은 준수는 규제� 실효성이 높다� 것을 의미합니�. 이는 금융 규제� 국민 안전 규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� 것입니다.
나쁜 규제� 부패와 회피� 이어� 가능성� 높습니다. 좋은 규제� 국민� 기업 그리� 환경� 보호합니�. 좋은 규제� 성장� 기업� 고용 창출� 이어� 것입니다.
경청� 주셔� 감사합니�.